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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장애인 한부모 예산안 |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는 장애인, 한부모, 취약아동 등의 복지를 대폭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복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취업 지원
- 취업지원금: 정부는 장애인 취업지원금을 늘려 수혜대상을 633만명에서 756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연간 35만원~90만원 범위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고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진로상담, 능력개발,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가 130만명에서 140만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패키지에는 취업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맞춤형 경력 개발 계획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 수요에 맞는 기술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개인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정부는 장애인의 공공 부문 고용 기회를 320,000명에서 340,000명으로 늘릴 것입니다. 복지서비스, 일반 행정직, 특수고용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목표는 다양한 수준의 장애가 있는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인력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핵심 사항
- 취업지원비 : 1인당 35~9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 140만명으로 확대
- 공공부문 일자리 : 32만 → 34만
중증 장애인을 위한 종합 진료 시스템
응급 진료 및 의료 서비스
- 응급진료센터 설립: 정부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범응급진료센터 2곳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들 센터는 응급 상황, 특히 일차 간병인이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하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갑작스러운 위기나 의료 응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가족을 위한 현재의 간병 공백을 메우고 간병인에게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24시간 의료거주시설: 중증장애인의 지속적인 진료 필요성에 부응하여 정부는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시범시설을 건립합니다. 이 의료 중심 주거 센터는 한국 최초의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가족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개인이 지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핵심 사항
- 중증장애인 응급치료센터 2곳
- 24시간 의료생활시설 : 신규 파일럿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개인예산제도 확대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도를 전국 8개 지역에서 17개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은 할당된 장애 지원 기금의 최대 20%를 사용하여 자신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확장으로 수혜자 수가 210,000명에서 410,000명으로 늘어나 치료 관리에 더 많은 유연성과 자율성이 제공될 것입니다. 개인 예산은 교통, 개인 관리, 전문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장애인 등록
개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 시스템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장애인이 정부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정부는 개인이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료적 장애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사항
- 개인예산 : 21만명 → 41만명, 17개 지역
- 모바일 장애인등록 도입으로 더욱 간편해진 이용 가능
한부모 및 취약자녀에 대한 금융지원
저소득층 보육지원
- 육아지원금: 정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한부모 부모를 위해 연간 240만원의 보육지원금을 도입합니다. 이 계획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지원금은 최저 소득 계층 가구에 제공되어 보육, 교육 지원 및 기본적인 필요 사항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보육수당 증액: 취약계층 한부모가구에 대한 보육수당을 연간 252만원에서 276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러한 인상은 보육 비용 상승을 반영하며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추가 자금은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들이 양질의 보호, 교육 및 발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핵심 사항
- 보육료 지원금: 연간 240만원
- 보육급여: 연간 252만원 → 276만원
고위험 임신으로부터 취약한 신생아 보호
취약한 신생아를 위한 종합적인 보호
- 고위험 임신부 긴급쉼터 지원: 위험에 처한 임산부는 월 최대 100만원의 긴급쉼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가정 폭력, 재정적 불안정, 건강 문제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 임신 기간과 출산 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호소 서비스는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필수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여성들이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고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고위험 임신을 위한 24시간 긴급지원: 정부는 임신 중 및 출산 후 긴급 보호소에 있는 여성에게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 계획은 신생아가 필요한 보살핌을 받고 이 취약한 시기에 산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여성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입양 기관이나 위탁 보호와 같은 장기 지원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핵심 사항
- 긴급보호소 지원: 월 최대 100만원
- 24시간 긴급지원: 고위험 임신부 월 100,000원
위탁보호를 떠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위탁 보호를 떠나는 청소년을 위한 자활 혜택
정부는 위탁보호시설을 떠나는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연간 4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위탁 보호에서 벗어나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비, 교육 및 주택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들 개인이 성인이 되어도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여 노숙자, 실업 또는 빈곤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위탁보호시설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여 트라우마 회복 과정에서 상담, 법률구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핵심 사항
- 자립지원금: 위탁보호 휴직자 연 480만원 → 600만원
이러한 포괄적인 계획을 통해 2025년 예산 제안은 장애인, 한부모 및 취약 아동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지원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재정 지원을 늘리고,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의료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정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