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과 항공촬영은 영상 제작, 물류, 건축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취미로 드론을 사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와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드론 촬영 및 항공촬영을 위한 절차, 금지구역 및 시설, 그리고 촬영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론 및 항공 촬영 |
드론 촬영 및 항공촬영의 절차
드론을 사용해 촬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비행 승인 신청
드론 비행은 일정 조건에 따라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비행 승인 대상:
- 고도 150m 이상 비행.
-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구역 내 비행.
- 야간 비행 또는 조종자가 직접 볼 수 없는 비행(BVLOS).
-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촬영.
신청 절차:
- 항공안전종합시스템(Drone One-Stop) 웹사이트에서 신청.
- 신청 시, 비행 목적, 경로, 시간, 고도, 드론 기종 등 상세 정보 기재.
- 승인에는 평균 3일 이상 소요되며, 군사시설 인근 비행 시 추가 절차가 요구됩니다.
항공촬영 허가 신청
드론 촬영은 비행 외에도 별도의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촬영 허가 대상:
-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촬영.
- 정부기관 및 국가 중요시설 근처 촬영.
- 상업적 목적으로 민간 지역 촬영.
허가 절차:
-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촬영 목적 및 계획서를 제출.
- 군사시설 근처 촬영은 반드시 군부대와 협의.
드론 등록 및 보험 가입
(1) 드론 등록 의무화:
- 무게 250g 이상의 모든 드론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시 드론의 제조번호, 사용자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2) 보험 가입 권장:
- 비행 중 사고로 인한 민간 피해를 대비해 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비행 시 보상을 포함한 종합 보험을 권장합니다.
항공촬영 금지 시설 및 비행 제한구역
항공촬영 금지 시설
다음 장소에서는 드론 비행 및 촬영이 금지됩니다.
- 군사시설: 군 부대, 군사 작전 지역.
- 항공시설: 공항, 활주로, 관제탑.
- 국가 주요시설: 청와대, 국회, 정부청사 등.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등.
비행 금지구역
- 비행금지구역: 군사 보호구역, 공항 주변 9.3km 이내, 지정된 비행 금지 공역.
- 비행제한구역: 특정 고도 이상의 비행이나 시간제한이 적용되는 구역.
구역 확인 방법
- Drone One-Stop 시스템: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실시간 확인 가능.
- DJI Fly 및 AirMap 앱: 비행 경로 설계와 금지구역 확인에 유용.
드론 촬영 시 주의사항
비행 전 점검
(1) 장비 점검:
- 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
- 프로펠러와 조종기의 이상 유무 점검.
(2) 기상 상태 확인:
- 바람이 강하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비행 금지.
- 앱으로 기상 조건 및 비행 가능 여부 확인.
비행 중 주의사항
(1) 안전 거리 유지:
- 사람, 건물, 차량 등과 최소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시야 내 비행(VLOS):
- 조종자가 드론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만 비행 가능.
(3) 야간 비행 금지:
- 별도의 승인 없이 야간 비행은 금지되며, 적절한 조명 장치가 필요합니다.
촬영 중 주의사항
(1) 사생활 보호:
- 주거지역 촬영 시 반드시 거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촬영된 영상에서 개인정보(얼굴, 차량 번호판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2) 비상 상황 대비:
- 배터리 부족 시 즉시 착륙할 장소를 사전에 선정.
- 추가 배터리와 예비 부품 준비.
드론 및 항공촬영 관련 법적 규제
관련 법령
- 항공안전법: 드론 비행과 안전 규정을 상세히 다룹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 침해 및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 유출을 규제.
위반 시 처벌
- 비행금지구역 위반: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허가 없이 항공촬영: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 벌금.
- 사생활 침해: 민사소송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드론 촬영에 유용한 플랫폼 및 도구
Drone One-Stop:
- 비행 승인, 금지구역 확인, 촬영 허가 신청 가능.
- 홈페이지: 🔍 Drone One-Stop
- 드론 기체 상태, 비행 경로, 금지구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 홈페이지: 🔍 dJI Fly
- 비행 가능 지역과 날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홈페이지: 🔍 AirMap
결론
안전하고 합법적인 드론 촬영을 위해 드론 및 항공촬영은 법적 규제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행 전 허가를 받고, 금지구역을 사전에 확인하며, 비행 중에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위 가이드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촬영을 진행하세요. 드론 비행은 규정을 준수할 때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